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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소상공인 지원, 속도가 생명…주간 단위 DB 구축

작성자 사무국(ip:)

작성일 2021-04-30 14: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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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지급한 것은 우리나라 행정을 한 단계 레벨업시켰다. 이를 계기로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겠다."


최근 매일경제 기자와 만난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소진공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14조원의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실무를 담당한 공공기관이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했지만 사이트를 만드는 것부터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까지 실무는 소진공에서 맡았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가장 최근에 집행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지급 대상이 385만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현금이 빠르게는 신청 후 반나절 만에 지급됐다.


조 이사장은 "지난 4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긴급 대출을 받으려고 소진공 지역센터 앞에서 줄을 서는 것을 보고 온라인과 비대면이 답이라고 생각했다"면서 "2개월 만에 백서를 만들고 중기부와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결국 국세청이 국세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 이사장은 "공무원으로서 행정 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입장에서 국세 DB가 열린 것은 우리나라 행정이 한 단계 레벨업된 일"이라며 "앞으로 100만명 이상에 대해 정책을 집행할 때 국세 DB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한 지 만 2년이 넘은 조 이사장은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온라인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뿐 아니라 소상공인 활동을 디지털화한다는 뜻이다.


조 이사장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제 같은 소상공인 정책을 만들 때 소상공인 매출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가진 정보와 민간회사들이 가진 데이터를 결합해 국민 앞에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세청 DB처럼 소상공인들의 매출 정보를 연말에 한 번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월 단위로 파악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조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한국은행 통계에 들어갈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만들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통계 월보' 창간을 준비 중이다. 매월 소상공인, 전통시장 현황과 통계 자료를 대외에 공개할 계획으로 올해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의 장으로 조 이사장이 최근 집중한 것은 직무급제 도입이다. 기존의 호봉제가 아닌 직무에 따라 봉급을 주도록 하는 것이 직무급제다. 조 이사장은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면서 "노조가 처음부터 들어와서 직무급제를 같이 설계하는 것과 기획재정부가 요구하는 직무급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도입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이사장은 노조와 논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로 직무급을 도입했다. 현재 직무급제가 도입된 공공기관은 정부 내에서도 10곳 미만으로 소진공은 중기부 산하 기관 중 제일 먼저 도입을 완료했다. 조 이사장은 행시 30회로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장과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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