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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갚는 기업들 더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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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지난 5년간 중소기업정책자금 부실률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악화로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나 원자재 등 비용은 늘면서 정책자금을 빌린 기업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진 것이다. 더구나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르며 영세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정책자금 부실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27일 본지가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최근 5년간 정책자금 융자 부실률 현황’에 따르면 중기정책자금 전체 부실률은 2014년 2.1%에서 2017년 3.6%, 지난해에는 3.8%까지 치솟아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중기정책자금은 초기 기업이나 재창업기업·경영애로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운전자금이다. 올해 기준으로 추경 포함 약 4조780억원이 잡혀 있으며 중진공이 운용한다. 경영환경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업을 돕기 위해 운용되지만 부실률이 짧은 시간 내 2배나 오른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불경기 지속에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됐고 이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처럼 부실률이 오르면서 중진공이 더욱 보수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미 초기 창업기업들 사이에서는 “불경기와 연대보증 폐지 등의 영향으로 중진공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현금 흐름을 깐깐하게 따지기 시작했다”는 불만이 나온다. 여기에다 자금 상환이 2~3년 시차를 두고 이뤄지는 만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진행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내년 이후 가시화되면 부실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인 영세 중소기업으로 쏠리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의 부실률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